법령 예산회계법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228, 2002. 1. 31.
2001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 등 위헌확인 2001년도정부투자기관예산편성지침등위헌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예산회계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199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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